80대 후반 환자가 입원 중 피를 흘리며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요관 결석 레이저 시술 중 요관 손상 · 전원 뒤 몇 달 만에 폐렴 사망 — 위자료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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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석 쪽 요관 부종이 시술 중 점점 심해졌다면 미루거나 멈추고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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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호 소홀로 낙상해 피를 많이 흘렸고, 예정보다 오래 무리하게 시술하다 요관이 파열된 채 와이어를 꽂고 전원됐으며 결국 결석도 빼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큰 결석이라 감염 · 패혈증 위험이 있어 레이저 쇄석술을 택했고 합병증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수액줄이 빠져 나는 출혈은 흔한 일이고 낙상 예방도 안내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80대 후반 남성이 2020년 7월 반복되는 저혈당으로 신장내과에 입원했고, CT에서 1.3cm 왼쪽 상부 요관 결석이 발견돼 비뇨의학과 시술이 계획됐다.
2입원 3일째 새벽 수액줄이 빠진 채 피가 흥건한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고, 혈색소가 떨어져 있었다. 시술은 미뤄졌고 이후 보호자가 상주했다.
3입원 7일째 요관 내시경 레이저 쇄석술을 약 90분 했으나 부종이 심해져 스텐트를 넣지 못하고 가이드와이어를 둔 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요관 손상 진단 뒤 신루관을 넣었다. 요양병원에서 2020년 12월 말 폐렴으로 사망했고, 결석은 끝내 제거되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수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어 보이고, 폐렴이 긴 시술 · 전원 · 상급병원 수술과 간접적으로 이어졌을 수는 있으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2조정부는 레이저 쇄석술 선택 자체는 재량 안이지만, 부종이 커지는 상황에서 90분 가까이 이어 간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호출벨을 떠올리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은 일은 낙상 예방교육 · 간호간병서비스가 충실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3동의서에 요관 손상 관련 손글씨가 있고 환자 본인이 아닌 딸의 서명만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다만 사인이 폐렴이라 사망과의 직접 연결은 단정하지 않고 위자료로 책임 범위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대신 가족 서명만 받은 동의서는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고령 환자 낙상은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해됐는지가 따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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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