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한 70대가 다음 날 후복막 혈종 · 혈압 저하로 동맥색전술 — 조정부는 수술 중 동맥 손상 추정, 위자료 10,000,000원 결정했으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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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한쪽이 동의하지 않음(원문은 부동의한 쪽을 "(피)신청인"으로 적어 누가 거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활력징후를 "정상"이라고만 적고 수치가 없는 기록, 다른 시술용 주의사항 서면, 조정기일 진술 거부를 의료기관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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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마무리가 미흡해 귀가 뒤 출혈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동맥색전술을 받았다고 했고, 의원은 수술 전후 과정에 하자가 없으며 환자가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해 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21년 2월 배뇨 불편으로 의원에서 전립선비대 ·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경요도 전립선절개술(TUIP)과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을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2소변줄의 혈뇨와 어지러움 · 기운 없음으로 다음 날 아침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후복막 혈종과 혈압 저하가 확인돼 왼쪽 동맥 색전술 뒤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았다.
3혈종은 줄고 있으나 추적 관찰 중이고, 하부요로 증상이 남아 추가 시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1감정은 전립선 92g · 최고 요속 9.7ml/s로 수술이 필요했고 두 시술 모두 인정된 방법이라 수술 자체는 적절했지만, 출혈과 혈종은 이 수술로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2조정부는 손상 부위를 특정할 수 없어도 수술 직후 빈혈이 악화된 시간적 근접성, 다른 원인이 없는 점, 13x9cm 혈종과 가성동맥류가 확인된 점을 들어 수술 중 동맥 손상을 추정했다.
3동맥 손상 위험과 보존 치료 대안을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서는 더 침습적인 절제술 기준이었으며, 당일 퇴원하며 이상 증상 대처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진단 · 치료가 늦어졌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한쪽이 동의하지 않음(원문은 부동의한 쪽을 "(피)신청인"으로 적어 누가 거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진료기록이 부실하면 그 자체를 과실 판단의 사실인정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인용했다.
당일 퇴원 수술에서는 퇴원 뒤 이상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할지 알려 주는 지도 설명이 따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