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뒤 다리 길이 차이 · 통증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이 의료기관이 진료 1회와 3개월간 주 2회 재활치료를 무상 제공,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신청 금액 196,924,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합의는 금전이 아니라 무상 진료 · 재활치료 제공이었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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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뒤 오른쪽 다리가 3~4cm 길어지고 벌어져 통증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X선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골반 기울어짐 때문이라고 했다.

160대 남성. 2021년 5월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2수술 뒤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21년 9월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그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가 길다며 깔창을 권유받았다.
32022년 2월 다른 병원 소견으로는 다리 길이 차이가 약 1cm이고 인공관절 대퇴 부품이 안쪽으로 기울어 들어가 있으나 재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96,924,000원을 요구했다.

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이 의료기관이 진료 1회와 3개월간 주 2회 재활치료를 무상 제공,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 포기(신청 금액 196,924,000원)

감정은 환자가 말한 길이 차이(3~4cm)가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된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