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넘어져 다친 손, 새끼손가락 골절을 3주 늦게 진단 · 수술 후 관절 굳음 — 감정은 진단 지연과 고정 미흡도 원인, 70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요구액 3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강직 원인을 하나로 몰지 않고 골절 자체 · 진단 지연 · 견고하지 못한 고정을 함께 원인으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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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골절을 처음에 놓쳐 치료가 늦었고, 마사지 지도와 긴 부목으로 손가락 기능이 떨어져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3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진단 지연은 인정하지만 분쇄 · 관절 주변 골절이라 원래 강직 가능성이 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돌에 걸려 넘어져 오른손 · 어깨가 찢어지고 아파 X-ray와 봉합을 받았고, 4일 · 7일째 외래에서 경과를 봤다.
- 2통증이 계속돼 첫 방문 3주 뒤 다시 찍은 X-ray에서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마디뼈 분쇄골절이 확인돼 정복 ·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 3퇴원 뒤 다른 병원에서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2% 진단서를 받고 재활 치료를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방문 X-ray에서 이미 전위된 골절이 보여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봤다.
- 2수술 뒤에도 일부 어긋남이 남고 핀이 양쪽 피질골에 단단히 걸리지 않아 만족스러운 고정은 아니었지만, 골절 모양이 원래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핀 ·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 3부정유합 · 강직은 처음의 심한 전위, 진단 지연으로 인한 정복의 어려움, 견고하지 못한 고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봤다.
결론
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요구액 3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과정에서는 제때 치료했어도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골절이라는 점과, 수술 뒤 꾸준한 재활이 예후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함께 설명됐다.
- 감정은 수술 뒤 경과 관찰과 부목 제거 시기는 문제 삼지 않았다 — 다툼의 중심은 첫 진료의 진단 지연이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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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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