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인공관절 뒤 오른발 족하수 — 감정은 술기 문제 아닌 척추 질환 · 척추마취 합병증, 협진은 다소 늦음, 4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족하수가 왼쪽 무릎 수술 뒤 반대편(오른쪽)에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술기 미숙을 배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700만원 · 인정 4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 마취 중 주의 부족으로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 마비가 왔고 경과 관찰도 부실했다며 37,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160대 여성, 고혈압 · 고지혈증 · 하지불안 증후군 병력, 2023년 4월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오른쪽 ·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일주일 간격으로 받았다.
2수술 뒤 오른발을 위로 들지 못해 신경외과 협진 · 척추 MRI에서 요추 전방전위증 · 협착증이 확인됐고 스테로이드로 지켜봤다.
3재활 뒤에도 족하수가 남아 2023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요추 유합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술기와의 인과관계는 부정됐지만 족하수 뒤 적극 치료가 일부 부족했던 점이 조정에 반영됐다.
기존 척추 질환이 마취 합병증의 바탕이 된 사례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