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 종괴로 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왼쪽 안면마비 —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없이 진행,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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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없이 진행된 사건으로, 조정부는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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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안면마비가 생겼다며 금 10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신경에서 생긴 종양의 성격상 안면신경 턱모서리가지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1병원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해 감정부 의견 없이 손해 범위만 따졌다.
2기왕 진료비 611,620원과, 노동능력상실률 4%를 3년 동안 적용한 일실이익 2,227,440원을 계산했고 위자료는 고통을 감안해 정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료기관이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면 감정을 거치지 않는 신속절차로 손해액만 다룰 수 있었다.
안면마비 장해는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이익 계산의 바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