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대동맥판막 감염성 심내막염에 판막 재치환 수술,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처치 적절,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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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금전 합의를 거부해 합의안을 내기 어려웠다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전 사망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알리고 동의서 · 특별서약서를 받은 점을 설명의무 이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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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오랜 항생제 치료로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뒤 심장마사지로 상처에 문제가 생겼으며 전원도 늦었다며 진료비 · 장례비 ·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1인공 대동맥판막이 있던 70대 여성이 2012년 말 다른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호흡곤란 · 쇠약으로 입원했고, 판막에 증식물이 의심됐다.
2항생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2013년 1월 판막 재치환 수술을 받았고, 이후 급성 신장 손상으로 신대체요법을 받았으며 수술 상처 삼출도 생겼다(재수술 권유는 보호자가 거부).
3의식이 떨어지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가운데 전원을 앞두고 2013년 1월 말 숨졌다.

1이런 심내막염은 항생제를 4~5일 써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에 들어가야 하고, 수술해도 완치율이 20~30%에 그친다고 봤다.
2사망은 심내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으로 불가피했고, 검사 · 약물 · 시술 대처도 적절했다고 했다.
3조정부는 신장내과와 상의해 응급 수술을 결정한 점, 사망 직전에는 상태가 너무 위중해 전원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금전 합의를 거부해 합의안을 내기 어려웠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원 요청이 있었더라도 당시 환자 상태로는 옮길 수 없었다는 점이 전원 지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