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후복막 종양 절제 뒤 대퇴신경 완전 손상 — 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봐, 3,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수술 방법이 개복에서 복강경으로 바뀌었는데 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점, 설명 이행의 입증책임이 의사 쪽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간단한 수술이라 해서 받았는데 신경과 붙은 혹을 잘라 영구 신경 손상과 왼다리 장애가 남았다며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종양이 커서 초음파 절삭기로 떼어냈고 신경 손상 의심 뒤 적극 치료했다고 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과거 발꿈치 골절 수술 이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2022년 8월 CT에서 왼쪽 장요근 옆 약 3.3cm 크기의 신경 기원 의심 종양이 확인됐다.
2다음 날 복강경으로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왼다리를 끝까지 들어 올리지 못했다.
3처음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재검사에서 왼쪽 대퇴신경 완전 손상이 확인됐고, 재활 치료 뒤 11월 퇴원해 외래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CT상 신경 기원 종양이 의심돼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하는 사건이라 보면서도, 협진 뒤 복강경 절제는 적절했고 완전 절제에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했다. 수술 뒤 경과관찰도 적절했다고 봤다.
2동의서 그림은 개복술 설명으로 보이고 손글씨로 쓴 합병증 부분은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3조정부는 수술 직후 장애가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아 장애가 수술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대퇴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은 했다는 쪽(의사)이 입증해야 해서, 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점이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수술 기법이 적절했다는 감정과 별개로, 위험 설명 부족을 근거로 배상이 정리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