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으로 전신마취 배농 수술 — 감정은 적극 처치 · 조기 전원 부족, 감염 설명 없어 과실 추정 ·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감염 발생 자체보다 감염이 퍼질 때 언제 전원했는지와 사전 감염 설명을 근거로 과실을 추정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발치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판단과 치료가 미흡했고, 목 감염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위험도 알려주지 않아 상급병원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 쪽은 어려운 발치였지만 정상적으로 끝났고 주사 · 약 처방과 전원 안내도 제때 했으며, 감염은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대 남성. 2024년 2월 왼쪽 아래 사랑니를 뽑고 약을 처방받았다.
2엿새 뒤 목 염증, 이어 침 삼킬 때 통증과 입 벌리기 어려움을 호소해 근육주사 · 약을 받았고, 치과는 주말이 지나도 붓기가 그대로면 상급병원에 의뢰하겠다고 안내했다.
3같은 날 오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하악하 농양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로 절개 · 배농술을 받은 뒤 3월 초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발치 계획은 통상적이나 기록상 삼킴 곤란 · 개구 제한 등 깊은 곳으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보이고, 치조골염에 대한 세척 · 배농 등 구체적 처치 기록은 없다고 했다.
2치과도 전원을 고려했으면서 당일 조치 없이 안내에 그쳐 조기 전원을 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봤다.
3감염과 발치 부위가 일치하고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해 감염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고, 동의서는 서명됐지만 감염 가능성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설명 부족 책임도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발치 부위와 감염 부위가 같다는 개연성과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점이 과실 추정의 근거로 쓰였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