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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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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 · 눈 재수술 뒤 왼쪽 발목 족하수와 눈 불편 — 감정은 수술 · 경과 관찰 적절, 비골신경 손상은 예견 범위 밖 ·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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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부위와 동떨어진 신경 손상을 설명의무 대상인 예견 가능한 합병증 밖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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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안면거상 · 눈꺼풀 수술 뒤 왼쪽 다리 비골신경 마비가 생겼고, 비정상적인 절개로 눈이 잘 안 감겨 눈 시림 · 눈물과 우울 · 불면에 시달린다고 했다. 의원 쪽은 수술과 술기에 문제가 없고 비골신경 마비는 이 수술과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2022년 1월 수면마취로 얼굴 · 목 · 이마 거상, 눈꺼풀 재수술, 지방이식을 받았다.
  • 2수술 뒤 왼쪽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겨 다른 의원들에서 신경차단술 · 한방 치료를 받았고, 신경전도검사에서 비골신경병증 소견이 나왔다.
  • 3같은 의원에서 2022년 6월 지방이식, 2023년 4월 측두부 거상 · 볼 지방흡입을 더 받았고, 이후 다른 성형외과에서 위 · 아래 눈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우울 · 불면으로 정신과 약도 처방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기 기록과 수술 기록상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고, 실밥 · 배액관 제거, 흉터 관리 등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봤다.
  • 22 · 3차 수술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했고, 안검외반은 초기에 생길 수 있어 6개월쯤 지켜봐야 하며 제출 사진상 뚜렷한 외반 · 토안은 없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일반 합병증이 적혀 있으나 이름이 다른 세 수술이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돼 있었다. 비골신경 손상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수술과 무관한 부위라 통상 예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고,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서로 다른 수술을 한 장의 동의서로 받은 점이 감정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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