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난 치아를 치료하러 갔다가 원치 않는 발치를 당했다고 주장 — 감정은 발치 적절 · 설명은 다소 미흡, 배상책임 인정 안 돼 부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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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부조정 결정(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치과가 금전 지급 등 어떤 합의에도 응하지 않아 종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건강했다는 어금니가 이미 뿌리 없이 브리지 일부로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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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사진 촬영 · 충분한 설명 없이 송곳니와 건강한 어금니를 뽑았고 그 때문에 녹내장 ·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다. 치과는 송곳니는 뿌리만 남았고 이웃 치아는 심하게 흔들려 뽑아야 했으며, 환자와 며느리에게 설명한 뒤 시술했다고 했다.

1송곳니는 충치가 4급으로 기록되고 뿌리만 남아 발치가 적절했으며, 이전 파노라마 사진과 발치 중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봤다.
2발치와 녹내장 · 어지럼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3브리지 절단과 앞으로의 치료를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한 과정은 다소 부족했지만, 치료 계획 · 비용을 환자와 며느리에게 알린 점에 비춰 책임을 묻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부조정 결정(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치과가 금전 지급 등 어떤 합의에도 응하지 않아 종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감정이 나왔지만, 설명한 정황이 함께 확인돼 조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