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머리 상처 재봉합 뒤 수술포를 걷다 가위로 귓바퀴 일부 절단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인정, 7,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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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7,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 자체와 그 과실이 본래 질병(뇌종양) 치료에 끼친 영향을 나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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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귀 손상으로 항암치료가 늦어지고 뇌종양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고 했고, 병원은 전공의가 가위로 귀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하면서 귀 치료 약이 종양에 영향이 없고 항암도 늦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1뇌종양으로 치료받던 2세 여아가 2023년 11월 뇌실복강 션트 수술 부위 상처가 벌어져 입원했다.
22023년 12월 전신마취로 두피 상처를 다시 봉합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수술포를 걷던 중 가위에 왼쪽 귓바퀴 윗부분이 약 2x1cm 잘려 그 자리에서 피부 복합이식을 했다.
33차 항암은 그달 말에야 시작됐고, 이후 항암 · 양성자 치료가 이어졌으며 2024년 MRI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았다. 2024년 10월 사진상 귀는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회복된 모습이었다.

1수술이 끝난 뒤 수술포를 벗기면서 가위로 귓바퀴를 다치게 한 것이 귀 열상의 원인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봤다.
2션트 부위 뇌척수액 누출로 원래 예정일에 항암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처 회복 기간을 감안해도 3차 항암이 14~18일가량 늦어졌다고 했다.
3그 기간 추가 입원과 약 사용이 있었으나 이후 치료가 차례대로 진행되고 종양이 보이지 않아, 지연이 전체 치료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합의 성립 — 7,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실이 분명해도 배상 범위는 그 과실이 실제로 낳은 결과(귀 손상 · 치료 지연)로 좁혀 논의됐다.
본래 질병 치료에 끼친 영향은 이후 치료 일정과 영상 결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