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 팔 통증에 목 MRI · 근전도만 해 회전근개 파열을 놓쳤다는 주장 —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 배상책임 없어 부조정 종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부조정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도 합의 의사가 없어 조정하지 않고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결국 어깨에서 파열이 나왔어도 목 검사에서 실제 병변이 확인됐고 다른 병원도 그 결과를 참고한 점을 들어 불필요한 검사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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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어깨 MRI가 필요했는데 목 MRI · 근전도만 해 정확한 진단을 못 했고 쓸데없는 검사비를 냈다며 8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목 쪽 신경 이상 징후가 있어 한 검사였다고 했다.

160대 남성이 2012년 10월 오른쪽 어깨 · 팔꿈치 통증과 새끼손가락 저림으로 이 병원에 와 목 X-ray에서 경미한 추간판 간격 좁아짐 소견을 받았다.
2이후 목 MRI에서 신경공 협착 · 추간판 돌출 등이, 근전도에서는 이상 없음이 나왔고, 팔꿈치 · 어깨에 주사 치료를 받았다.
32013년 1월 다른 병원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 등을 진단받고 관절경 봉합 수술을 받았다.

1목 · 어깨 · 팔 통증이 함께 있으면 목과 어깨 관절 병변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부위 MRI를 함께 찍거나 차례로 찍는 것이 통상이라고 했다.
2목 MRI에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도 실제 병변이 나와, 두 부위 정밀검사 모두 필요한 것이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어깨 MRI를 찍기 전에 환자가 상의 없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위를 보면 진단을 못 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조정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도 합의 의사가 없어 조정하지 않고 종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검사가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았는지보다 그 시점 증상으로 감별이 필요한 검사였는지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