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교정했는데 부정교합이 남아 — 감정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 곤란, 조정부는 설명 부족 책임 짚고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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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성장기용 장치를 성인 얼굴 윤곽 치료에 쓴 기록과 마무리 단계가 진척되지 않은 기록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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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예상 기간의 두 배 가까이 교정을 받았는데 진료 미흡 · 오진으로 부정교합이 생겼다고 했고, 치과는 수술까지 고려할 난도였고 환자가 예약을 지키지 않아 길어졌다고 했다.

1교정 전 턱관절을 안정시키려 장치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기록된 바이오네이터는 성장기 장치라 성인의 윤곽 치료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2021년 이후 내원 간격이 벌어지고 장치 탈락 · 재부착 기록이 반복돼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초진 · 재평가 영상이 없어 적절성은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3교정의 필요성 · 방법 ·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에서는 치료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다른 원인을 의료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주의의무 소홀을 추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긴 교정은 시작 전뿐 아니라 치료 도중에도 상태 · 계획 · 남은 기간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 설명 부족 책임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