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 내시경 절제 다음 날 고열 · 실신, 복막염 · 패혈증 — 검사 · 전원 늦음과 설명 부족, 조정결정 8,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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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증상 뒤 하루 가까이 정밀검사가 늦어진 부분과 동의서에 합병증 설명이 없는 부분에 책임을 한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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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감염 예방이 부실했고 합병증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기구 소독을 지켰으며 장에 있던 균이 절제 부위로 퍼진 것이라고 했다.

14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7월 항문 출혈로 대장 검사를 받아 3cm 정도 용종이 발견됐고, 같은 달 내시경 점막하박리술로 떼어냈다.
2다음 날 오전부터 오한 · 고열이 나고 오후엔 실신 · 의식 혼미가 왔으며, 그다음 날 아침에야 피검사 · CT 뒤 패혈증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3옮긴 병원 혈액배양에서 장내 대장균(ESBL 생성균)이 나왔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은 뒤 2014년 8월 회복해 퇴원했다.

1시술 전 위생관리는 일반적 수준이어서 감염 관리상 과실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시술 다음 날 나타난 오한 · 고열 · 의식 변화는 복막염을 의심할 증상이어서 그날 오후 CT를 했어야 하는데 이튿날로 미뤄진 점을 경과 관찰상 과실로 봤다.
3동의서에 시술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검출균이 장 안에 늘 사는 대장균이라는 점이 천공을 통한 복막염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