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로 관장받은 70대 직장 천공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입원 뒤 검사 늦은 책임 일부,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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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이 관장 전에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입원 뒤 경과 관찰의 늦음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3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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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관장 뒤 복통이 이어졌는데도 원인 검사 · 처치를 하지 않아 직장 천공으로 숨졌다며 장례비 · 위자료로 33,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당시 천공 · 복막염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17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6월 직장탈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변실금 · 변비로 같은 병원 외래를 다녔다.
22015년 1월 변이 안 나온다며 외래에서 글리세린 관장과 손가락 관장을 받은 뒤 복통이 생겨 입원했고, 밤새 통증 · 혈압 저하가 이어졌다.
3다음 날 아침 CT에서 직장 천공이 확인돼 하트만 수술을 받았으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길에 심정지가 와 그날 밤 숨졌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외래 단계와 입원 뒤 단계를 나눠 봤고, 과실은 입원 뒤 경과 관찰에서만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