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회전변형 · 부정유합 — 수술 직후 확인 소홀 · 합병증 설명 없음,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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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수술 방법만 손으로 적혀 있고 합병증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 부족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2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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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7개월 뒤에도 손가락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부정유합으로 재수술을 권유받았다며 치료비 · 약제비 · 위자료 등 9,2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물리치료 때는 상태가 좋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강직이 남기 쉽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회전변형 위험이 큰 고정법일수록 수술 직후 손가락 정렬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