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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 재수술 뒤 기대한 개선이 없다는 분쟁 — 감정은 이전 수술 흉터 탓, 재수술 한계 설명 부족으로 1,000,000원 · 피부관리 5회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피부관리 5회 무상 제공, 상급종합병원 재수술용 진료의뢰서 발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하는 결과 중 일부만 이룰 수 있는 미용 재수술이라면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2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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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사례 사진을 보며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수술했는데 얼굴이 처지고 주름 · 흉터가 더 심해졌으며 통증까지 생겼다며 2,520만 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첫 안면거상이 아니고 예전 윤곽 수술 · 젤 주입이 영향을 줬으며, 흉터는 흔한 부작용이자 체질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외국인 30대 여성이 그전에 얼굴 윤곽 수술, 얼굴 젤 주입, 안면거상술, 지방흡입 등을 여러 차례 받았다.
22014년 4월 이 의원에서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 제거, 귀 뒤 흉터 제거, 칼귀 교정을 받았다.
32014년 10월 왼쪽이 덜 당겨지고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해 재수술 일정을 잡았으나 당일 취소하고 필러 주사를 맞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재수술 때는 피판의 탄력이 떨어지고 아래 조직에 맞게 자리 잡는 힘이 약해져, 기대에 못 미쳐도 그것만으로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2남은 문제는 간단한 거상술 · 지방 이식 · 재봉합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위자료로 5,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봤으나, 결정은 현금 일부와 피부관리 · 진료의뢰서 제공을 묶은 형태로 나왔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피부관리 5회 무상 제공, 상급종합병원 재수술용 진료의뢰서 발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돈 외에 무상 관리와 다른 병원 재수술을 돕는 서류 발급이 조정 내용에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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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