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 봉합으로만 처치하다 15cm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 조정부는 책임 50%로 166,642,000원 추산, 조정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사례 목록 표기) — 조정부는 배상액을 166,642,000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원문에 처리결과 항목이 없어 결렬 경위는 알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분만 직후 혈압이 쇼크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늦어도 경부 열상을 봉합할 때는 대량 출혈 원인을 찾거나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산후 출혈이 생긴 산모를 일찍 옮기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며 1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골반 진찰 · 초음파 · 봉합 · 수혈 등 당시 수준에 맞게 치료했고 출혈이 계속되자 바로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둘째를 가진 30대 산모가 2014년 5월 임신 38주에 양막이 일찍 터져 입원했고, 그날 저녁 질식분만을 했다.
  • 240여 분 뒤 창백해지고 혈압이 떨어져 수액 · 자궁수축제를 맞았고, 자궁경부 열상을 봉합하고 수혈했으나 혈압이 계속 낮아 분만 1시간 반쯤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3옮긴 병원에서 자궁적출 중 자궁경부부터 15cm 길이의 파열과 복강 내 대량 출혈이 확인됐고, 산모는 이틀 뒤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자궁파열과 파종성혈관내응고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자궁 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 큰 파열을 놓친 것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인적 · 물적 시설이 부족한 병원이라면 봉합 뒤에도 출혈이 이어질 때 신속히 전원했어야 하는데 1시간 가까이 늦었다고 봤다.
  • 3파열이 매우 드물고 열상이 진단을 가렸으며, 수사기관도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등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결론

조정 불성립(사례 목록 표기) — 조정부는 배상액을 166,642,000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원문에 처리결과 항목이 없어 결렬 경위는 알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가 추산한 배상액이 신청 금액보다 많았다는 점도 원문 계산에 나온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