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뒤 출혈을 자궁경부염으로만 8개월 치료하다 자궁경부암 4기 발견 — 조정부는 위자료 2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2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이 늦어진 탓으로 볼 수 없는 치료비 · 일실이익은 빼고,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책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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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출혈이 늘었다고 알렸는데도 매번 내진하면서 큰 종괴를 못 찾았고, 효과 없는 염증 치료만 이어 가 암 4기에 이르렀다며 진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다른 병원 세포검사가 정상이었다는 말에 암을 배제했고, 암은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병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2013년 8월 다른 병원 검진의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22013년 9월부터 성관계 때마다 출혈이 있다고 호소해 이 병원에서 자궁경부염 약을 받았고, 2014년 초에도 같은 호소에 염증 · 근종 진단과 레이저 치료 권유를 받았다.
32014년 4월 하복부 통증으로 조직검사를 받아 5월 자궁경부암을 확인했고, 상급병원에서 4기로 진단돼 항암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암이 생긴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검진 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2세포검사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아 한 번의 정상 결과로 암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된 성관계 후 출혈은 자궁경부암의 대표 증상이라고 했다.
3조정부는 젊은 나이에 진행이 빠른 소세포암이라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2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레이저 치료처럼 미란을 처치하기 전에 먼저 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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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