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 결석 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끊겨 바로 신장까지 떼어 냄 — 감정은 단계적 복구가 맞았다 · 설명도 부족, 합의 성립(금액은 원문에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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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사례 목록 표기) — 원문의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합의 내용 · 금액은 알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처음 응급실에서 이미 크레아티닌이 높았던 점을 들어, 반대쪽 신장도 온전하지 않았으니 신장 절제를 최대한 미뤘어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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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염증이 심한 요관에 내시경을 넣다 요관이 망가졌고, 대체 조직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결석이 남은 반대쪽 신장만 남긴 채 건강한 신장을 떼어 냈다며 1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출국 일정으로 빠른 치료를 원해 시술했고, 재문합이 불가능해 절제했으며 남은 신장이 기능을 보완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1외국인 40대 여성이 2012년 11월 복통 · 구토로 응급실에 와 요관결석에 따른 왼쪽 급성 신우신염으로 신루 설치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22012년 12월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 중 요관이 끊겨 뒤집혀 빠져나왔고, 개복으로 바꿔 왼쪽 신장을 떼어 냈다.
3이후 오른쪽 신장에도 작은 결석이 확인됐고, 2013년 12월 검진에서 사구체여과율이 47로 떨어져 신장질환 추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결석이 영상에 잘 보이는 위치라 1차로는 체외충격파가 바람직했지만 내시경 선택이 부적절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요관이 끊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고 기구에 계속 힘을 줄 때 생기는 점, 기록상 끼인 내시경을 빼다 끊긴 점에서 조정부는 과실을 추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3수술 전 결출 가능성을 설명한 기록이 없고 신장 절제가 당장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남은 장해로 노동능력상실 44%가 판정됐다.

결론

합의 성립(사례 목록 표기) — 원문의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합의 내용 · 금액은 알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일시 체류 외국인이라도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은 국내 수입으로, 그 뒤는 통계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따로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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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