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전 CT의 암 의심 판독을 확인하지 않고 이식 — 담관암으로 한 달 만에 사망, 26,104,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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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6,10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의 암 의심 판독이 기록에 있었는데 추가 확인 없이 이식을 결정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6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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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담도암을 진단하지 못한 채 간이식을 했고 수술 뒤 감염관리도 소홀해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 전 영상에 담도암 의심 소견이 없었고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며 감염 예방도 다 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2013년 무렵 다른 병원에서 담관 협착과 간내 결석으로 왼쪽 간 절제를 받았고, 2017년 4월 간부전 · 간신증후군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22017년 4월 간이식을 받고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쯤 뒤 패혈증 증상이 나타났고, 신기능 저하 · 혈소판 감소로 투석 · 수혈이 이어졌다.
32017년 5월 보호자가 퇴원을 원해 투석을 멈췄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이식 때 조직검사에서는 담관암이 나왔다.

12016년 말 · 2017년 초 영상의 담관 협착만으로는 담관암을 진단하기 어려웠지만, 2017년 2월 CT의 복막 암종증 의심 판독 뒤에는 다른 원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봤다.
2간문맥 혈전증으로 간부전 · 간신부전이 와 며칠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여서 간이식 결정은 최선이었다고 했고, 이식 뒤 항생제 등 처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3반복 담도 시술로 생긴 혈전증으로 이미 중증이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손해에는 간이식 비용을 포함한 치료비가 들어갔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6,104,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과실은 수술 기술이 아니라 수술 전 판독 결과를 진료에 반영하지 않은 데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