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술 직후 대동맥 삽관 부위가 터져 저산소 뇌손상 — 조정부는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인정, 30,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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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진료비 등 21,451,850원 채무를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이 모든 단계를 적절하다고 봤는데도, 조정부는 파열 위치 · 시점이 삽관 부위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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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전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다시 가슴을 여는 데 20~30분이 늦어 뇌손상이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고혈압 · 동맥경화로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커진 것이며 발견 즉시 개흉했지만 지혈에 15분 넘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5년 4월 흉통 ·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세 혈관이 막힌 관상동맥 질환 ·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22015년 5월 인공심폐기를 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배액관으로 피가 쏟아지고 혈압이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다시 가슴을 열어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을 봉합했다.
3다음 날부터 의식이 떨어지고 발작 같은 움직임이 보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1세 혈관 질환에는 우회술 말고 대안이 없고, 심폐기 없이 하는 방법도 검토한 뒤 정한 기록이 있어 치료법 선택은 적절하다고 봤다.
2대량 출혈을 알아챈 뒤 수액 · 수혈 · 재개흉 · 에크모 적용까지의 처치도 적절했다고 했다.
3조정부는 파열 위치가 삽관 부위와 일치하고 봉합 직후 생긴 점, 의사가 손으로 쓴 동의서에도 대동맥 파열 설명은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혈압 · 동맥경화와 공무상 요양급여 수령 등을 금액에 반영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진료비 등 21,451,850원 채무를 면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배상금 외에 남은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 합의에 함께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