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지내던 환자가 재활 관절운동 중 넙다리뼈 골절 — 감정은 사전 골밀도 확인 부족, 1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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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13,0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피신청인인 환자 쪽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골절이 난 사실보다, 운동치료 전에 골밀도 · 엑스레이로 골절 위험을 가늠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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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 쪽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배상 범위가 골절 수술비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환자 쪽은 수술비뿐 아니라 간병비 ·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170대 환자가 2015년 4월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지가 마비된 뒤, 2016년 1월 재활 목적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으로 영양을 받으며 생활 전부를 도움받는 상태였다.
22016년 5월 물리치료사가 고관절 운동범위 치료를 하던 중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엑스레이에서 왼쪽 넙다리뼈 골절이 확인됐다.
3상급병원으로 옮겨 골절을 맞추고 골수강 내 금속 막대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누운 상태로 재활 입원 중이다.

11년 넘게 누워 지낸 사지마비 환자는 골다공증이 심하고 고관절 주변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관절이 굳을 수 있어, 운동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2작은 힘에도 부러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수동 운동이 필요했는데, 병원 사고보고서에도 강직이 심해 관절 끝 느낌을 잘 못 느낀 채 운동했다고 적혀 있고 사전 검사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3골절 확인 뒤 부목을 대고 보호자에게 알린 다음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보낸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손해 산정에서는 기왕증을 들어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합의 성립 — 13,0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피신청인인 환자 쪽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배상 범위를 좁히려 한 사건으로, 감정에서는 운동치료 전 위험 평가 기록이 있는지가 축이 됐다.
손해 산정 항목으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간병비가 올랐고, 70세가 넘고 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입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