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종아리 당김 · 통증 악화로 인공관절 부분치환 — 진료는 적절, 설명 부족만 인정돼 위자료 1,8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관절통증"이 적혀 있어도 수술 뒤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단점까지 설명했는지가 따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연골절제 뒤 종아리가 당겨 오래 걷지 못하게 됐고 수술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진단 · 수술이 적절했고 지금 통증은 원래 치료하던 허리 신경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 과실이 부정돼도 수술의 단점 · 이후 경과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위자료 사유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