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협착 · 전위증에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 한 달 뒤 통증 재발 — 시술은 적절,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 부족으로 1,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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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 합병증 · 호전 속도 설명이 있어도 이 환자 상태에 맞춘 효과 지속성 설명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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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칼로 누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며 시술 과실을 주장하고 15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가능성과 시술 장단점 · 재발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후 처치도 적절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6년 11월 악화된 왼쪽 요통으로 병원에 가 MRI에서 요추 협착증 ·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을 받았다.
2시술 뒤 한동안 나아졌다가 한 달쯤 지나 허리 · 다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32017년 봄까지 통증 유발점 주사 · 약물 ·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주사 효과는 며칠뿐이었다.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시술의 장기 효과는 문헌상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감정에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