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허리 신경차단술 뒤 통증이 심해져도 며칠이면 낫는다는 말만, 일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 53,145,8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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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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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3,145,8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당일 가족이 통증 악화를 알렸는데도 원래 며칠 아플 수 있다는 말만 한 점을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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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신경차단술 때 감염이 생겨 패혈증으로 숨졌고 시술 전 설명도 없었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16년 12월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에 가 MRI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돼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7일분 약을 받았다.
2증상이 낫지 않아 한의원 치료를 받다 일주일 뒤 걷지 못하게 돼 다시 왔고, 혈액검사 이상으로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3MRI에서 시술 부위와 같은 곳에 경막 농양 · 감염성 척추염이 보여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장궤양 출혈까지 겹쳐 2017년 1월 숨졌다.

1감정은 디스크 돌출이 경미해 보존치료로 차단술을 한 것은 적절하고 감염 예방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일주일간 내원하지 않아 병원이 감염 진행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봤다.
2조정부는 고령인데 염증 감별 혈액검사 없이 염증 부위 금기 약물이 든 주사를 놓았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이 없으며 통증이 이어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도 없었다고 봤다.
3그 결과 가족이 상태를 가볍게 여겨 처방약만 먹으며 일주일을 보냈다고 보고,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3,145,8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 결정액이 신청액보다 컸지만 의료기관 부동의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