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벽내혈종 수술 뒤 동공이 커졌는데 사흘 뒤에야 뇌 CT, 뇌경색으로 60대 사망 — 수술 전 평가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50%로 40,261,445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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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40,261,445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과 달리 조정부는 수술 전 신경외과가 권한 MRI를 하지 않은 점과 이틀 새 혈종이 줄던 경과를 들어 수술 전 평가까지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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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상태 평가가 부족했고 수술 뒤 뇌경색 진단 · 치료가 늦어 숨졌으며 설명도 부족했다고 했다. 병원은 진료와 설명 모두 적정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2016년 12월 의식 저하 · 오른쪽 힘 빠짐 · 흉통으로 응급실에 와 대동맥박리 · 벽내혈종, 뇌경색 의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2나흘 뒤 상행 · 부분 궁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 오른쪽 동공 확대와 빛 반사 소실이 확인됐다.
3의식이 돌아오지 않다 수술 나흘째 뇌 CT에서 뇌경색 · 뇌부종이 확인돼 감압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숨졌다.

1감정은 이 수술 뒤 생기는 뇌경색은 대체로 피하기 어렵고 조기 진단해도 뇌손상은 남았겠지만, 일찍 감압했다면 생존 가능성은 있었다고 봤다.
2조정부는 동공 변화를 약 탓으로만 보고 영상검사를 미룬 것은 경과관찰 과실이고, 신경학적 손상이 있던 환자라 수술 위험 ·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3입원 때 찍은 CT의 정식 판독이 사망 뒤에야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40,261,445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 결론(수술 과정 적절)과 조정부 판단(수술 전 평가 과실)이 갈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