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체로 보고 침 · 약 치료하던 60대, 저혈압 이어지다 대동맥박리로 사망 — 조정부는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해 8,000,000원 결정, 양쪽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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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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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8,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박리 특유의 참기 힘든 통증이 없었고 치료 뒤 잠시 나아졌던 점을 들어, 갑자기 나빠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응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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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혈압 환자인 걸 알면서 응급에 가까운 상황에 전원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합계 8529만원을 청구했다. 한의원은 혈압은 낮았지만 다른 증상을 보면 다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1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성이 2016년 3월 아침 식사 뒤 등과 윗배 통증 · 구토 · 무력감으로 한의원에 와 급체로 진단받고 침 · 약 치료를 받았다.
2치료 뒤에도 혈압이 75/55mmHg 정도로 낮게 이어졌고, 쉬던 중 오후에 호흡이 급해져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3부검에서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판단됐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8,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상 활력징후에 대한 전원 · 관찰 의무는 따로 따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