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마비 병력 있는 30대, 중주파 교근축소술 7개월 뒤 한쪽 얼굴 통증 · 신경장애 — 과도한 시술 · 설명 부족 인정, 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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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이미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따로 공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미용 시술도 기능을 해치지 않게 강도 · 시간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통증이 늦게 시작됐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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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 때 근육과 주변 조직을 지나치게 손상해 통증 · 침샘 손상 · 입 벌림 장애 등이 남았고, 아프다고 해도 기다리라며 주사만 놨다고 했다. 병원은 신경 손상이면 시술 직후 마비가 와야 하는데 그런 호소가 없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이미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따로 공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안면신경 기능 저하 · 연축 등 일부 증상은 예전 벨마비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