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심정지로 사망 — 조정결정 24,500,000원,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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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24,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정 소견보다 병원 스스로 남긴 면담 · 간호 기록(판막이 밤사이 빠져 심정지)을 더 믿을 만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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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판막 위치 ·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응급조치가 늦어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판막 크기를 회의로 정했고, 다른 원인으로 심정지가 온 뒤 소생술 때문에 판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당뇨 · 협심증 · 심부전이 있고 2017년 두 차례 관상동맥 스텐트를 받은 80대 남성이 2018년 2월 대동맥판막이 좁아졌다는 진단(협착증)을 받았다.
22018년 5월 TAVI를 받은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천자 부위에 출혈이 있어 압박 · 약물로 관찰했다.
3다음 날 새벽 맥박 ·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가 왔고 소생술 · ECMO에도 그날 오후 숨졌다(사망 원인 심부전).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24,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직후부터 이어진 저혈압에 원인 검사를 미룬 것이 별도 과실로 평가됐다.
병원이 보호자 면담 내용을 기록에 남긴 그대로가 나중에 병원에 불리한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