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팔 화상 흉터 피판 수술 뒤 거머리 · 항응고 치료 중 혈색소 5.4까지 떨어져 60대 사망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진료비 4,952,000원을 면제하고 유족에게 41,58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거머리 치료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도 빈혈 · 쇼크 위험이 있으니 혈색소를 따라가며 중단 · 수혈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15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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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가슴 통증과 출혈이 이어졌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졌고 설명도 부족했다고 했고, 병원은 흉통 호소가 없었고 피판 정맥 울혈에 거머리 · 헤파린 치료를 바로 시작한 것은 올바른 치료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9년 1월 40~50년 전 뜨거운 물에 덴 왼팔 흉터 구축을 풀고 광배근 유리피판으로 덮는 수술을 받았다. 직후 혈색소는 13.1이었다.
- 2다음 날 피판 울혈로 거머리 치료와 헤파린 등 약물을 시작했고, 수혈도 받았지만 혈색소가 10.3에서 9.4로 내려가는 동안 같은 치료가 이어졌다.
- 3그다음 날 오전 검사에서 혈색소가 5.4로 나왔고, 낮에 가슴 통증과 함께 창백해져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오후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과정과 수술 직후 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 2혈색소가 떨어지는데도 원인 확인 없이 출혈을 키울 수 있는 치료를 시작 · 유지했고, 5.4 결과가 나온 뒤에도 확인 · 헤파린 중단 · 수혈이 늦었다고 했다.
- 3부검은 없었지만 수술 전 빈혈 · 심장 이상이 없었던 점 등으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를 추정했다. 수술이 고난도였고 미용 목적이 컸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진료비 4,952,000원을 면제하고 유족에게 41,58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혈색소 결과가 보고된 뒤 실제 확인 · 조치까지 걸린 시간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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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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