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절제 뒤 간 피막 아래 출혈 · 간경색으로 80대 사망 — 과실은 부정, 본인 설명 누락으로 미납진료비 면제와 15,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진료비 8,851,000원을 면제하고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자녀 서명만 있고 환자 본인이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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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간을 다쳐 간경색 · 출혈이 생겼고 통증 호소에도 주치의가 오지 않았으며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들었다고 했고, 병원은 결석 제거 뒤 담낭 절제는 표준 절차이고 수술 · 이후 치료 모두 적절했다고 했다.

180대 여성이 2018년 9월 오른쪽 윗배 통증으로 응급실에 와 총담관 결석으로 입원했고, 10월에 내시경 결석 시술 두 번과 담즙 배액을 받은 뒤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2수술 당일 저녁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고, 밤에 말이 어눌해지며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CT에서 오른쪽 간 피막 아래 큰 혈종이 확인됐다.
3수혈 · 투석 · 배액 · 인공호흡 치료를 이어 갔으나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

1총담관 결석을 먼저 빼고 담낭을 떼는 것이 원칙이라 시술 · 수술 선택은 적절했고, 출혈이 수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 나타나 수술 중 간 실질 손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상태 변화 뒤 검사 · 수혈 · 중환자 치료가 지체 없이 이뤄져 경과관찰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3빈도가 낮아도 수술 뒤 간내 출혈 위험은 환자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출혈만 적혀 있고 본인 서명도 없었다고 짚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진료비 8,851,000원을 면제하고 1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위자료를 23,851,000원으로 보고 그 가운데 미납진료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