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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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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동맥 우회술 뒤 출혈 · 구획증후군에 근막절개가 다음 날로 늦어 신경 손상 — 51,493,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1,493,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출혈 자체는 불가항력일 수 있어도, 저녁에 출혈이 보였는데 다음 날 낮에야 재수술한 시간 공백을 과실로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1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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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생겨 여러 번 재수술을 받고 넓은 흉터와 오른발 강직이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은 이상 없이 끝났고 출혈 · 창상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7년 9월 양쪽 다리 냉감으로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고 자가혈관 우회술을 받았다.
  • 2수술이 저녁에 끝나고 얼마 뒤 수술 부위 출혈과 감각 저하가 보였고, 다음 날 낮에 이식혈관 재건술 · 근막절개술을 받았다.
  • 3이후 재출혈로 두 차례 더 재건 · 인조혈관 치환술을, 약 4주 뒤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근전도에서 오른쪽 경골 · 비골 · 비복신경병증이 확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실 혈관조영에서 우회 혈관 기능이 좋아 첫 수술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 2이식 혈관 가지에서 난 출혈이 근막 안에 고여 구획증후군이 생겼으니 빨리 근막을 열어야 했고, 감각 저하 · 발열 속 보존 치료와 재출혈 때 겸자로 한 지혈이 발의 급성 허혈을 불렀다고 했다.
  • 3동의서로 구획증후군 · 출혈 · 감염 설명은 확인됐다. 무릎 아래 혈관 수술의 난도와 합병증 위험을 들어 재산 손해를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1,493,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반복 수술 · 피부이식으로 생긴 구축도 발 강직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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