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인대 수술 때 비골건 아탈구 수술은 빠진 것으로 추정, 증상 재발 — 설명 부족도 인정돼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흉터 위치가 담긴 임상 사진과 다른 병원의 흉터 소견을 근거로, 기록에 없는 수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발목 불안정과 비골건 아탈구로 진단해 놓고 인대 수술만 하고 힘줄 탈구 수술은 하지 않아 같은 증상이 재발했다고 했다. 병원은 정확히 진단했고 탈구에는 연부조직 보강술을 골라 시행했다고 했다.

1조정부는 진단과 인대 수술(변형 브로스트롬)은 적절했다고 봤다.
2비골건은 보통 복사뼈 뒤에 있는데 절개 흔적은 앞쪽에만 있고 탈구 위치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어, 힘줄 수술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3동의서에 인대 불안정은 설명돼 있었지만 아탈구 수술 뒤 재탈구 위험 설명은 없어 그 부분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고, 체질적 소인과 연부조직 수술만 해도 재발이 많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기록지에 없는 처치는 흉터 위치 같은 객관 자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