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인공관절 뒤 왼쪽 감염이 이어져 결국 재치환술 — 감정은 만성 감염 단계에서 관절경 대신 재치환술이 나았다고 봐, 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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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뒤 약 32회 염증 수치 검사와 배양검사를 한 점을 들어 감염 관리 의무는 다했다고 보고, 문제를 마지막 수술 방법 선택 하나로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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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통증 · 염증이 계속됐는데 병원이 피검사와 항생제만 하고 배양검사도 하지 않아 오래 고생했다고 했다. 병원은 인공관절 감염은 일정 비율로 피할 수 없고 예방 · 진단 ·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2016년 12월 오른쪽, 2017년 1월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왼쪽 무릎 통증이 이어졌다.
22017년 5월 염증 수치가 올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7년 6월 관절경으로 활액막 절제 · 유착 박리와 배양검사를 받았다.
32018년 5월 통증 · 부종으로 수술 후 감염이 의심돼 변연절제 · 세척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2018년 7월 항생제 시멘트 삽입, 9월 재치환술을 받았다.

1감정은 K-L 3등급 퇴행성 관절염이라 인공관절 수술이 적절했고, 염증 수치 상승 뒤 관절경 수술 · 배양검사를 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22018년 5월 엑스레이상 뼈 용해까지 보인 만성 감염이었으므로 재치환술이 더 적절했겠지만,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하지는 않았다.
3조정부는 감염이 이 수술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요인이 겹쳤을 수 있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동의서에 인쇄 문구 외에 담당 의료진이 설명한 부분이 있어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감염 경과라도 감정은 시기별로 처치를 나눠 보고, 늦은 만성 감염 단계의 수술 방법 선택만 아쉬움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