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조문 원문

풀이

• 1요건은 세 층이다. 사기의 예시 —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조 · 변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가입. 증명책임 — 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기간 —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2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해지(안 날 1개월 · 무사고 2년 · 체결 3년)와 별도의 길이다. 고지 위반 해지권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도, 「사기」 수준이면 5년 안에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는 해지와 달리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만, 이 조문은 보험료 반환 여부를 따로 적지 않는다.
• 3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는 목적의 다수 가입은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무효(판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로 다뤄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와 단순 고지 위반의 경계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에 뚜렷한 사기 의사가 없다고 봤고, 2011-17호는 사기 취소는 책임개시 후 5년 내에 취소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며 5년을 넘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2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가입: 대법원 2009다12115 는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으로 목적을 인정해 무효로 봤고, 대법원 2014다73237 은 직접 증거 없이도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제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의 관계를 정리했다. 금감원 보험사기 통계 · SIU 조사가 배경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제14조의 해지와 별도로, 사기에 의한 계약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예시된 정도 —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또는 HIV 확진 은닉 — 의 사기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단순 미고지에 뚜렷한 사기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사기 조사 (SIU)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 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 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금감원 통계 · 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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