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03.4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Atrophy of thyroid(acquir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Ⅳ장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 갑상선의 장애 (E00-E07)
- E03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 E03.4갑상선의 위축(후천성)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E03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갑상선암이 림프절로 번졌다는데 일반암 진단비는 안 준다고 하네요답변 5
- Q갑상선 수질암인데 일반암으로 보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별표를 뒤지고 있어요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원발부위 기준으로 거절된 CI보험금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긴 판결
- 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소액암으로만 받았다면 — 원발부위 조항과 설명의무(2023다250746)
E03.4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8건 — 받은 쪽 18 · 못 받은 쪽 1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인정 3,700만원
못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인정 4,000만원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
갑상선 질환(E00-E07) 범위의 별표 구조
갑상선암(C73) 과 혼동되는 갑상선 질환 코드. 진단서가 C73 인지, D34(양성) · D44(행동양식 불명) 인지, E 코드(기능 이상 · 결절) 인지에 따라 담보가 완전히 다르다. 아래 코드는 암 · 유사암 별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E0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