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 G43-G93 · H36 · H81 · R42
G71 근육의 원발성 장애
Primary disorders of muscle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G70-G73)
- G71근육의 원발성 장애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012
G71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G71.0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근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외 5개V012
- G71.1근긴장장애 · 거짓근긴장증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증상성 근긴장증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외 4개V012
- G71.2다발심 병 · 선천성 근육병증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 미세심 병 · 네말린근육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외 3개V012
- G71.3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립체 근육병증 · 멜라스증후군V012
- G71.9유전성 근육병증 NOSV012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근육성 사경 물리치료 건인데 담보 해당 여부가 난감합니다답변 2
- 글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라고? — 입원의 형식과 실질(2004도6557)
- 글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다? — 대법원 2004도6557 판결 다시 읽기
- 글손해사정사, 합격 뒤에 실제로 하는 일과 소속 · 개업의 갈림길
- 글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어디서 생기나 — 보장 범위 코드와 청구 서류 정리
G71 근육의 원발성 장애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인정 4,538만원
못 받음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
못 받음머리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수술분류표 항목 아니고 근육층 절제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 봉합으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G43-G93 · H36 · H81 · R42)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G71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