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 G43-G93 · H36 · H81 · R42
G83.4 말총증후군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말총(마미)증후군. 같은 G83(기타 마비증후군) 안에서 팔의 양측마비 G83.0, 다리의 단일마비 G83.1 이고, 외상으로 말총 자체가 다친 손상은 S34.3(말총의 손상)으로 손상 장에 따로 있다(KCD). 장해분류표는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20%, 6-7)로 두고,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한다. 대법원은 이 항목이 2마디 수술만으로 충족되는지 다툰 사안에서 총칙의 장해 정의와 조항 전체 맥락상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라는 기능상실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척추 세부지침은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고 정한다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G43-G93 · H36 · H81 · R42)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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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