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71 주사

못 받음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

일부유방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50%) · 약관에 직접치료 요건 없음

소비자원2024인정 381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인정 2억 3,433만원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인정 4,936만원

못 받음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