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80.3 하지의 백반증
Vitiligo of lower limb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질병 수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하면 상해보험금은 — 수술 목적이 가른다(2008다78491)
- 글보험회사 현장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의료자문 동의서 · 위임장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글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빠진다 — 대법원 2024. 7. 11. 선고
- 글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사건, 상해사망 외래성 증명책임과 부검(대법원 2010다12241)
- 글백내장 입원의료비 대법원 2025. 1. 23. 선고 — 실손 입원 인정 기준과 금감원 민원의 한계
L80.3 하지의 백반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6건 — 받은 쪽 21 · 못 받은 쪽 1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
못 받음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
받음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천자가 아닌 절단 · 절제 등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L80)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