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88.0 두개골의 파젯병
Paget’s disease of skull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213
원문 목록
- M88.0두개골의 파젯병V213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뇌출혈 수술 후 두개골 결손이 남았는데 이건 어느 항목으로 보나요답변 2
- Q머리를 다친 뒤 냄새를 못 맡게 됐는데 코 부위로 볼지 신경계로 볼지 헷갈려요답변 4
- 글뇌출혈 뒤 수두증 션트 수술도 "직접 치료 목적" — 수술비 4000만원 지급 판결
M88.0 두개골의 파젯병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4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
대법원 — 청구인 쪽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2010
대법원 — 상대방 쪽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
받음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
대법원 — 청구인 쪽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
대법원2007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인정 8,597만원
같은 상위 코드(M88)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