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가입 한 달 뒤 약관이 "180일 → 1년 이내 사망"으로 유리하게 바뀌어도 기존 계약엔 옛 약관 — 사고 10개월 뒤 사망은 사망보험금 사유 아님, 정신장해 지급률 75%는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2010. 0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어도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 시점이 약관의 "사고일부터 ○일 이내" 기간을 넘기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어도 사망보험금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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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가입 당시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했는데 한 달 뒤 보험사가 약관을 "1년 이내 사망"으로 유리하게 개정한 경우, 개정 전 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지. 피보험자가 빗길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료받다 사고 약 10개월 뒤 자살한 사건에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지급률(75%)이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0. 4. 4.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약관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보험사는 2000. 5. 1. 약관을 개정해 "1년 이내 사망"으로 바꿨다.
2피보험자는 2003. 7. 29. 사찰에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치료 중 환청 · 두통 · 수면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4. 6. 8.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유족은 반소로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유족이 새 약관으로 보험금을 구한 것은 개정 약관 적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개정 약관을 적용해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후유장해 지급률을 75%로 보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 적용 시점: 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약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약관이 적용된다. 보험자가 나중에 약관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는 물론 유리하게 바꾼 경우에도, 개정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했거나 보험자가 옛 약관상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 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2이 사건에는 그런 합의나 권리 포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고, 피보험자는 사고일(2003. 7. 29.)부터 180일이 명백히 지난 2004. 6. 8.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유족이 새 약관으로 청구한 것만으로 개정 약관 적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원심은 약관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3후유장해: 원심이 피보험자의 장해를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인 개호 내지 감시를 요할 때"로 보아 지급률 75%로 판단한 것은, 개정 약관 적용을 전제로 한 설시가 부적절하더라도 개정 전 약관에 비추어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 보험사가 든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 청구 때는 "계약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확인한다. 이 판결은 유리하게 바뀐 개정 약관도 당사자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해사망은 약관이 정한 "사고일부터 ○일 이내 사망"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막혀도 그 전에 생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판단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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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