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41.9 양수 및 양막의 상세불명 장애

못 받음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

대법원2008

받음종합검진 고콜레스테롤 등 미고지를 이유로 한 뇌종양 수술 뒤 계약 해지 → 인용 · 고지 대상 아니라 계약 부활

금감원 분쟁조정2008

못 받음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