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06 호흡의 이상
Abnormalities of breathing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가래 흡인에만 매달리다 응급벨이 늦었다 — 간호사 유죄, 담당 · 마취의사 무죄(대법원 2005도8360)
- 글한의원 침 치료 뒤 배에 꺾인 침이 남았다 — 한의원 책임 100%, 686,060원 조정 결정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R06 호흡의 이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1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로 실손 청구 → 거절 · 치료 필요성의 객관적 의학 자료 없음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
못 받음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기각 ·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청구인 쪽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 치료비 상계 잘못
대법원2016
대법원 — 청구인 쪽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대법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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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