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1 당뇨
Glycosuria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당뇨 진단이 있으니 비만 주사도 된다는 고객인데 어떻게 봐야 할지 조심스러워요답변 6
- Q당뇨 합병증이 심하신 분인데 개호 필요가 당뇨 탓이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3
- Q가입 전 당뇨 진단이 있었다고 보험사가 계약 무효 통보를 보냈어요답변 4
- 글제2형 당뇨 환자의 위축소(비만대사) 수술, 보험금이 갈리는 세 가지 기준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R81 당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0건 — 받은 쪽 14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2009년 전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공단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대법원 기준)
금감원 사례2026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인정 525만원
받음간편심사보험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해지 → 해지 무효 · 만성질환 정기검사는 재검사 아님
소비자원2020
받음간경화 미고지 해지 후 당뇨로 사유를 바꾼 사건, 계약 유효 확인 청구 →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 제척기간 경과
금감원 분쟁조정2019
대법원 — 청구인 쪽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 보험사가 계약 무효 ·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
대법원2019
못 받음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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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