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기능장해(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발가락 기능장애 · 발가락 운동장애 ·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 발가락 후유장해 · 발가락 후유장애 · 발가락 장해 · 발가락 관절 운동제한
발가락 기능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발가락 기능장해는 부상 항목이 아니라 남은 장해로 다룹니다. 후유장애(별표 2)는 제대로 못쓰게 된 발가락의 수와 종류로 칸을 나눕니다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7급 11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9급 13호,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11급 9호,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 12급 11호, 둘째발가락 등 13급 11호,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 14급 9호. 비고 6.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을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로 정합니다. 산재(별표 6)는 같은 칸을 7급 11호 · 9급 13호 · 11급 10호 · 12급 14호 · 13급 11호 · 14급 9호에 둡니다. 장해분류표는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 산재 장해등급 골라 장해급여 계산7급9급11급12급13급14급
- 후유장애 합의금 계산(노동능력상실률로) →
-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 →
상해급수표(별표 1)에는 이 진단이 직접 나오지 않아 합의금 계산 버튼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7급 11호 · 9급 13호 · 11급 9호 · 12급 11호 · 13급 11호 · 14급 9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7급 11호 · 9급 13호 · 11급 10호 · 12급 14호 · 13급 11호 · 14급 9호 항목에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발가락 항목 3개(지급률 3~2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발가락 골절 · 발가락 절단 · 관절 강직(관절 굳음)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발가락 기능장해’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이 들어간 항목 6개 (원문)
- 7급 11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11급 9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2,300만원
- 12급 11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1,900만원
- 13급 11호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1,500만원
- 14급 9호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1천만원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이 들어간 항목 6개 (원문)
- 7급 11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1급 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3급 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4급 9호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발가락 기능장해’와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1. 발가락의 장해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 발가락 골절
- 발가락 절단
- 관절 강직(관절 굳음)
- 골반 골절
- 비구 골절
- 고관절 탈구
- 대퇴골 골절
- 경골 골절
- 비골 골절(종아리뼈)
- 무릎뼈 골절
- 십자인대 파열
- 반월상연골 파열
- 무릎 측부인대 파열
- 발목 골절
- 발목 인대 파열
- 종골 골절
- 중족골 골절
- 리스프랑 관절 손상
- 아킬레스건 파열
- 천장관절 · 치골결합 분리
- 거골 골절
- 무릎관절 탈구
- 다리 절단
- 혈관절증
- 대퇴골 경부 골절(고관절 골절)
- 경골 고평부 골절(정강이뼈 관절융기)
- 필론 골절(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양과 · 삼과 골절(발목)
- 발목 탈구(발목관절 탈구)
-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 족근골 골절(발 주상골 · 입방골 · 설상골)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다리 길이 단축(하지 단축)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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