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해급수표) — 1급부터 14급까지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 머리 문장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발췌)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다. 향후치료비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급별 인정액은 위 표 · 각 급 페이지)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발췌)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발췌)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 ②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