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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진단명으로 찾기골반 · 다리 · 발

양과 · 삼과 골절(발목)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삼과골절 · 양과골절 · 발목 삼과 골절 · 발목 양과 골절 · 족관절 삼과 골절 · 삼복사 골절 · 발목 삼복사 골절 · 발목 삼 복사뼈 골절

양과 · 삼과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5급 21호입니다.

별표 1 은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을 5급 21호로 둡니다.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은 7급 24호이고, 다리 세부지침 바.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을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봅니다.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6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26호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양과 · 삼과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다리 항목 4개(지급률 5~3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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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진단: 발목 골절 · 발목 탈구(발목관절 탈구)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이 들어간 항목 1개 (원문)

  1. 5급 21호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한도 900만원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3개 (원문)

  1. 3급 16호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1,200만원
  2. 6급 26호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700만원
  3. 7급 24호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한도 500만원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다리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양과 · 삼과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4개 (원문)

  1.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2.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3. 10급 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4. 12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양과 · 삼과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4개 (원문)

  1.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2.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3.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4.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양과 · 삼과 골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4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지급률 30%9-3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지급률 20%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지급률 10%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지급률 5%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9. 다리의 장해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용어

골반 · 다리 · 발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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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